“재난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재난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측이 되어야 예방과 대비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효율성 있게 실시해야 하고, 재난예방과 대비에 있어서 많은 매뉴얼보다 간결하고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뭄의 일상화에 대비한 저류시설과 해수의 담수화 시설, ICT 기반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설계시설용량 개선, 노후화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대체 등을 통해 재난경감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경기도 부양시키는 재난예방 SOC가 절실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한국정보재난학회 전찬기 회장(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과 교수)은 재해경감 시설확보 및 교통이나 상하수도 등 국가 공공시설의 현대화가 절실하고, 이런 개선 사업을 통해 예를 들어 상하수도 누수에 의한 직접손해와 지반함몰에 의한 간접피해 등 재난을 줄이면 결국 국가적 이익이 되고 경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다양한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서도 재난을 대비하는 스마트 SOC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건설업과 연결할 수 있는 방재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재난정보학회 전찬기 회장을 만나 건설업계서 바라보는 방재산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가뭄 장기화 대비한 저류시설과 순환 시스템 개발 서둘러야"
■건설업과 재난관리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많은 재난이 ‘복합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풍ㆍ홍수ㆍ가뭄ㆍ지진ㆍ산사태 등 자연적 재난과 화재ㆍ붕괴ㆍ테러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 등 인적재난을 포함해 사회적 재난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예측 및 예경보가 가능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건설산업에 있어서 발주처의 책임 강화도 재난관리 방안으로 지목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도로 부실공사를 방치하면 결국 잠재적 재난요소가 된다.
따라서 적정가제도로 전환이 시급하고 정부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거기에 건물이나 아파트, 교량, 터널 등 각종 구조물의 재난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안전은 품질이 전제 돼야하고, 품질은 가격이 뒷받침돼야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재난경감을 위한 투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절약이 되는 점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가낙찰 등 예산절감만 지향하는 정부정책의 일대 변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시급한 사항으로는 댐이나 저수지 등 국가주요시설물 중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은 취약시설의 물 관리 문제와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방안도 시급하다. 분명히 재난이 예측이 되는데도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이상기후에 건설업이 대비해야 할 방안은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요 SOC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하천·댐 등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도시방재계획 반영’ 등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해 공사의 지연비용과 안전비용이 증가하고, 제조업에서는 재료조달과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기후란 국가경제 전반을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다. 인명 피해도 문제지만, 재산 피해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철저한 피해 예방과 재난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를 산업활성화의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부족 해결을 위한 지하 저류시설, 해수의 담수화산업이나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정수산업 등 물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에너지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의 대체에너지 산업도 미래의 거대한 시장이다.
선진국들은 아파트 단지 등을 설계할 때 빗물 저장시설이나 침수방지시설을 넣는다. 하수도 옆에는 생태수로를 만들어 침수를 지연시키고 있다. 대형 건물이나 상습 침수지 등에는 대형 빗물저장 구조물을 지하에 만들어 놓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등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시설 설계기준 변화에 대해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걸쳐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 교량 등이 파괴되었고 홍수로 인해 저수지 둑이 붕괴되어 하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계속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도 이상기후에 대비한 인프라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의 고도화 등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기후관련 기록과 빅 데이터를 이용한 기후의 장기 트렌드를 추정하고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침수예측 등을 통해 도시계획 및 시설물 설계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치수능력증대사업과 농경지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수해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 대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기후변화와 지역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재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의 관리 강화와 함께 인근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재난정보학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한국재난정보학회는 재난 및 재해에 관련된 건설, 소방, IT 정보 및 환경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포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 도모는 물론 재난예방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다.
그동안 국가적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자료와 정보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그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적 피해는 물론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에도 산업안전과 건설안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 남북대치로 인한 안보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학회는 국내외 재난정보 관련 산업계 및 학계의 정보 및 기술을 집대성하고 재난 정보를 활용한 재난재해의 절감을 위한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매년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 여러 활동을 하지만, 지난 5월에 국내 처음으로 ‘제1회 2015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세계 15개 국가에서 80여명의 국제 재난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500여명이 모여 각국에서 13개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125편의 국제논문이 발표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재난경감의 국제적 허브 역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재난경감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공동선언문도 발표되었는데, 이 행사는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이처럼 학회가 심층적 연구와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가적 재난 및 재해에 대해 보다 진전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은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운 현실에서 새로운 타개책을 찾아야한다고 본다. 업계나 학회 등에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재난경감이나 방재산업에 직접 뛰어들고 제안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별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도시 리모델링 사업과 더불어 저류시설과 담수화시설, 건물의 단열보강과 냉난방 시설 개선 그리고 상하수도 등 재난예방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해양산업 활성화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이 될 수 있음에도 그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자원의 활용이나 조류발전, 서남해안의 수많은 섬을 개발하거나 연도교 건설, 한국-일본과 남해안-제주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방에 대비해 건설 마스터플랜을 미리 짜야 한다. 그러나 북한 개방은 그 시기를 점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 내륙 전체의 건설사업보다는 항만건설이나 서울-신의주-중국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등에 대해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
물론 자금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내 통일자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