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1099년부터 실시해 왔다. 2014년도 평가결과 경상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20’13년 1천336건에서 20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역시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인터넷 신문을 발행해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을 12월말까지 정비ㆍ폐지돼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ㆍ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20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ㆍ도간의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