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고효율 인증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인증 대상품목이 45개에서 29개로 대폭 축소되고, 29개 중에서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을 선정해 인증기준이 상향된다. 산업부는 업계의 타격을 고려해서 2018년 1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효율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고 보급 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고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보급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인증제도이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적(Voluntary) 제도로, 1996년 6개 품목을 시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으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상 품목은 ▷조명설비(21개) ▷전력설비(11개)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11개) ▷단열설비(2개 ) 등 45개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제외된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을 포함한 16개의 품목으로 기술수준의 보편화 정도, 보급률, 인증 신청건수 등의 기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다만 적용 시기는 업계부담 최소화와 대응기간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18.1.1부터 적용)

또한 남은 29개 중에서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을 선정해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술개발 수준 및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증시험 절차가 간소화 돼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유지율 시험(2천 시간) 면제기준을 마련해, 기존 3~4개월이 소요됐던 시험을, 국내외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시험기간이 3주 정도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발광다이오드(LED)패키지란,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인 발광다이오드(LED) 칩과 리드(lead)를 연결, 빛이 최대한 외부로 방출되도록 패키지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핵심부품이다. 주요업체로는 국내에서 삼성, LG, 서울반도체 등이 있고, 해외는 크리(CREE: 미국), 필립스(네델란드), 오스람(독일), 니치아(일본) 등이 있다.

또한 플라스마 라이팅 시스템(PLS; 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모델의 부품변경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기존 LED조명에만 실시)를 확대 시행해 기업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고효율 인증제도 개편 내용 ◇제외품목(16개)= 발광다이오드(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단상유도전동기, 수중폭기기,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ㆍ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정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방전램프용고조도반사갓, 발광다이오드(LED)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환풍기 등 16개. ◇기준상향 품목(17개)= 인버터, 원심식ㆍ스크류냉동기, 발광다이오드(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및고정형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보안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센서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터널등기구, 직관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외장형),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발광다이오드(LED)램프(컨버터내장형) 등 17개.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