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상반기 집행실적 평가를 실시해 재정집행의 애로요인을 발굴 해소키로 했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에서 추천한 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상반기 중 예산배정·발주·자금집행률 등 집행 실적을 비롯해 재정집행점검회의 등 추진체계,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현지점검 등 자치단체별 노력도, 사업현장 방문, 대금지급의 신속성과 공정성 여부 등이 평가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과정에서 도출된 집행 애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수여로 자발적인 재정집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별 상호점검을 통한 담당공무원 등의 재정집행 업무능력 제고와 수범사례 공유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재정집행점검회를 개최하고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기집행을 독려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산배정 92％, 발주 81％를 기록해 상향 조정된 목표 82％와 80％를 각각 10％p, 1％p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