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지난 40년간 성장지향적인 경제개발 정책에 발맞추어 각종 SOC 시설과 주택·공장 등을 건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중반에는 건설투자가 GDP의 20% 이상을 점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두뇌와 솜씨, 책임감 등 우리 국민의 뛰어난 강점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70년대 중반 중동특수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을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건설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발전이 미흡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CM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 극복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부실시공, 건설부조리, 과다한 출혈경쟁, 불법하도급 등 잘못된 관행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병폐가 계속되는 한, 건설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후진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건실한 업체들이 능력에 따라 많은 수주기회를 확보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부실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시장질서의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시장기능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와 건설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요행에 의하여 낙찰이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덤핑입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나친 저가낙찰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여부를 판단하는 저가심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가심사제의 도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나 합리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기술력있는 업체가 발전하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턴키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건설보증제도 역시 업체의 신용도와 기술력에 기초한 보증인수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보증기관의 경영혁신 유도와 경쟁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점화되어 있는 보증시장을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능력도 없는 부실업체들이 건설산업에 진입하여 수주받은 공사를 중간마진만을 챙기고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의무시공비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99년부터 구축해 온 건설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하도급이나 공사실적 허위신고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결국 기술수준의 향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건설업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역간 진입제한과 하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체가 CM기법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술 R&D 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건설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심사제 개선, 현장실사 의무화 등 지정·운영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부문의 심사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를 보완해 나가고, 신기술·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는 건설업체의 설계·시공능력 향상을 위하여 턴키·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부조리 척결과 부실시공 방지가 건설산업 발전의 관건이라고 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5월 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폐지,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 등 건설공사 모든 과정의 공개, 청렴서약제 도입 등 부조리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금년 3월 『건설교통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하철·철도, 건축, 토목 등 분야별로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건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업계의 각오와 단합된 노력이라 하겠다.

업계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제살 깎아먹기 식의 덤핑입찰에서 탈피하여 제값 받고 견실하게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때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활동의 주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