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놓고 수감기관들이 평가방법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축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 또는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써 지난 83년부터 시행, 현재는 13개 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제도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영평가를 통해서 확인, 경영진으로 하여금 기관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 새로운 경영기법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경영효율성를 제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수감기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기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평가제도의 취지는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나 인건비 예산 조직운영 등에 있어서 또다른 정부의 통제에 지나지않고, 수행업무 성격이 다른 기관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 서열화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된다는 것.

특히 경영평가단이 주로 경영·행정등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고유업무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올해 평가단원으로 참가했던 최종원(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도 “방법은 개선될 이유가 충분이 있다"고 밝히고 지표개선작업을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A공사 임원은 “실사시간이 3~4시간 정도로 짧아 기관경영실적을 심층평가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단기적으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1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차지해 최고 500%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염희선 기자 su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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