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 금년 1위를 차지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기가 충만하다. 1위라는 명예는 물론이고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이 최고 월 기본급의 500%까지 받을 수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받는 13개 투자 기관에서 13위 불명예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는 할말이 많은 것 같다.
사양산업인 석탄산업과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여타 투자기관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특히 어느 정도는 평가단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비계량수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사양산업인 석탄산업의 선입견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것.
대부분의 기관은 특성에 따라 SOC와 진흥기관등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평가를 실시해야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평가결과에 있어서도 점수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경영성과 우수기관, 부진기관등 상·중·하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년대비 경영성과 위주의 평가로 단기적·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을 문책하고, 진단기간도 현행 2~3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등 사업분야의 전문가 및 경영·행정분야 전문가를 투입시켜야 하며, 기술적인 측면에 평가가 미흡한 것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단원으로 참석한 서울대 최종원 교수도 “방법이 개선될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만족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어느 기관 간부의 말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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