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기획1] 김승진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본부장
“그린리모델링 보급 확대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
2014년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런칭, 시장 발굴에 주안점
내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홍보에 주력할 것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같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에너지 저소비 건물로 지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목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26.9%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 수 대비 약 3%에 지나지 않는 신축 건축물만으로는 어렵다.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법을 기반으로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반 및 관련 금융지원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요구됐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2013년 9월부터 준비단을 구성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했고, 2014년 2월 11일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업무에 착수했다. 이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승진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본부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로드맵을 들어보았다. /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yoje@conslove.co.kr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시 국가가 사업비에 대한 이자 지원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8개월, 그간의 성과는?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사업기획지원사업으로 7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건전성ㆍ에너지성능 조사ㆍ평가, 사업기획안 작성, 민간금융활용 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의 지원대상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정읍시 연지청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수동,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목표대학교 사회과학관, 거창여고, 춘천교도소 이다.
그리고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4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를 보조해 지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 경기도청 제2별관, 문경시청사, 서울본부세관 2동 청사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한편, 우리 창조센터에서는 녹색건축법 제30조에 기반해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를 발굴했다. 예비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기획, 설계, 시공, 에너지시뮬레이션 및 최적안 제안, 그린리모델링 공사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 해에는 총 2차례에 걸쳐 예비사업자 모집공고를 해 총 201개사(설계 70개사, 시공 54개사, 엔지니어링 59개사, 건자재 18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거 선정됐다.
그린리모델링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한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 창출과 기업 육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그린리모델링 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이 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에 대한 걱정 없이 냉ㆍ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창호 및 단열성능 개선 등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올 해 1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총 169건(345억원)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그 중 69건이 완료됐고 100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공공과 민간 사업의 차이점은?
녹색건축법 조성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공개된다. 그리고 그 중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가 될 예정에 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민간건축주가 소유건축물을 민간금융을 활용해 그린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이자를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2014년도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다. 당장 2014년 녹색건축한마당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녹색건축 한마당은 공공·민간과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녹색건축의 미래를 향한 참신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그린카드 연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성 개선과 녹색건축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기획 R&D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규정,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및 운영규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의 개념을 인문사회학 관점에서 정립하고, 공익광고, 기획기사의 홍보 실행방안을 마련해 그린리모델링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 초창기다.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어려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반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으로 착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최근에 개정되고 내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및 하위규정 등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 부분 중 하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홍보였다. 그래서 사업의 홍보방안을 마련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널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접하게 되면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건의 할 예정이다. 향후 그린리모델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 앞으로 창조센터의 중장기 사업목표와 운영전략은?
올해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런칭하고 시장을 발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었다. 2015년 이후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의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보급 확대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이다. 사업발굴 시 투자대비 수익률이 사업 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 인센티브 없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급 확대는 곤란하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수요의 창출과 새로운 녹색소비 문화의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토부와 창조센터는 건축/도시 규제개혁 및 완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제도상 발생할 수 있수 있도록 정책제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 제도를 건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다양화·구체화 하도록 하겠다. 특히 내년부터는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는 만큼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시장수요 기반의 민간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린 클리닉(현장 진단을 통해 건축물 상태평가 지원) ▷그리닝 데이(그린리모델링 사례 체험) ▷그린코치(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와 같은 그리닝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장을 펼치겠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시설물의 안전과 국민 생활안전을 함께 제공해 미래를 행복하게 바꾸는 녹색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