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형 렬 회장(건설단체총연합회)
교통·물류 등 SOC투자 확대 지속돼야
국내 건설산업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주택·부동산정책의 규제강화와 해외건설시장 위축, SOC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 97년 IMF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주택정책에 있어 후분양제 도입은 건설업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최저가낙찰제나 턴키제도 등과 같은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미정착으로 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최근 위기의 건설산업을 타계하기 위한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단체총연합회 마형렬 회장을 통해 건설업계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건설산업 및 건설업계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건설산업도 지난해 비로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업체수 급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계는 최근 수년간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건설공제조합 출자임의화, 소규모공사의 실적평가 제외 등으로 인한 부적격업체들의 진입으로 업체난립이 심화되어 왔으며 IMF 이전인 97년 3천800여개사에서 현재는 1만3천여개사로 4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면 건설공사수주액은 5년이 지난 지난해 비로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고, 올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대책 등의 요인으로 수주액이 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난립한 부실·불건전한 업체들이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건실한 기업마저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천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저가수주로 부실공사 우려와 함께 수익성 악화로 앞으로 업계 전체의 경영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로 인한 주택 부동산정책의 위축 등 건설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으로 과열된 부동산 경기는 식힐 수 있겠지만 자칫 침체국면을 맞은 경제와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바입니다.
향후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자금 공급이 위축됨으로써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경우 그 경제적 여파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턴키제도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최저가낙찰제는 자본주의의 원칙인 경쟁원리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를 현재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덤핑수주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역으로 적정가격여부를 평가하는 저가심의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정착된 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저가심의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과 같은 공사보증 이행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가수주는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기반붕괴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과 국가경제에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공사물량을 놓고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보니 기업유지를 위해 출혈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임을 인식하는데서 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턴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턴키제도는 그동안 설계심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해 7월 심의위원 Pool 명부제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구성방법도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설계심의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심의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용을 공정하고 제대로 심사 평가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상설설계심의기구를 중앙부처에 조속히 설치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자료 등 심의결과 모두를 공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심의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턴키제도는 건설산업의 기술력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속 존치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은 건설업체의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개발을 위해 도입된 턴키제도 본질에 맞지 않고 건설기술의 개발과 선진화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개발시대를 거치다보니 환경과의 갈등을 빚는 일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현재 건설산업은 환경에 대한 규제강화와 국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등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의 등장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및 후손들의 영속적인 번영을 위해 개발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재무위험 뿐 아니라, 환경 안전 등의 위험에 해당 기업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계는 환경보호에 부응하고자 친환경기법 도입에 선두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친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해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현장관리로 타 건설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현재 소방설비를 분리발주한다는 것은 품질 미확보와 공기지연 빈발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분리발주될 경우 건설업자가 해야할 전체적인 공정관리 및 조정 기능을 건축주가 해야됩니다만, 건축주는 대부분 이러한 관리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시공업체간 동일구조물 공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 연구결과 분리발주시 6∼8% 비용이 상승하고, 공기가 2배 증가하며, 시공품질은 향상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듯이 별도업자 선정에 따른 행정적 낭비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증가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도 행자부가 제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규제심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건축주가 판단해 선택'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SOC 투자 확대는 건설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SOC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SOC투자 증가율이 IMF이전 연평균 20∼24%에서 최근 5∼6%에 불과하여, 물류비 부담감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투자규모는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의 투자추세로는 선진국 수준의 진입은 어렵고 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3 IM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 9위에서 11위로 두계단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C시설의 부족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증가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비는 매년 증가하여 GDP대비 물류비 부담비율이 12%대에 이르고 있는 반면,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9%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교통세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의한 SOC 확충이 교통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GDP대비 교통 혼잡비 및 물류비는 더욱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GNP 대비 SOC 스톡비율이 42%로, 일본 61%, 미국 73%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1인당 GDP 1만달러 도달 시점의 인구 천명당 도로 및 철도시설 수준은 일본의 20%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추정한 10년간(2002∼2011) SOC투자소요가 199조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약 20조원 수준의 투자 필요한 점을 감안,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4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SOC투자를 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의 바탕이 되는 교통·물류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올 연말로 되어있는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건설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먼저, 건설시장 건전화를 위해 업계 구조조정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시장에서 능력있고 건실한 기업이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불량·부적격 건설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도 실효성있는 퇴출시스템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력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시스템을 개선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제한 역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참여제한은 설계와 시공이 융합되면서 얻어지는 기술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 건설기술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보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실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투명경영이 21세기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과 디지털이라는 시대상황에 부응해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가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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