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계관리 3천437억원 예산 지원
내년 수계관리 3천437억원 예산 지원
  • 승인 2003.07.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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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마련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토지매수 사업에 내년 한 해 동안 3천437억원의 수계관리기금 예산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앞으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조정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친 뒤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립된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총 5천386억원 규모로 올해 5천324억원보다 1.2%(64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및 토지매수 등 4대강 수질개선기반조성에는 3천437억원이 투입되며 녹조방지사업, 청정산업 지원 등 수질개선 사업에는 551억원, 지역주민 지원사업에는 1천217억원, 환경기초시설조사 등 유역관리 사업에는 181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유역별로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총 3천19억원의 수입재원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에 1천636억원, 토지매수에 256억원, 청정산업 지원에 90억원, 녹조방지사업에 67억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91억원, 환경기초조사사업에 26억원, 주민지원사업에 700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낙동강수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842억원, 토지매수 180억원, 수질개선지원 135억원, 주민지원 287억원 등 총 1천476억원이 투입되며 금강수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311억원, 수질개선 29억원, 주민지원 130억원 등 총 496억원이 투입된다.

영산강·섬진강수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56억원, 주민지원 100억원, 수질개선지원 77억원 등 총 396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원되는 자금과 관련, 4대강 수계와 시설물 성격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비율이 달리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낙동강수계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시·군별로 10∼50%만 기금에서 지원되며 금강수계와 영산강·섬진강수계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50∼80%가 지원된다.

한편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특별법에 의해 4대강수계 지역주민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유역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는 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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