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부동산시장의 대못이라 할 수 있는 LTV, DTI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부동산시장 침체의 터닝포인트가 된 전세과세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개점 휴업상태였던 강남 재건축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잠실5단지의 112㎡의 경우 6월 11억 이하에도 물건이 잡혔었는데 최근 2~3천만원 정도 호가가 상승하면서 11억원 이하에는 물건을 잡기가 힘들어 졌고 개포주공, 둔촌주공 단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꺼내든 대출규제, 전세과세 카드가 제대로 맥은 짚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잇단 대책으로 겨우 회복을 하려던 부동산시장이 2.26 전ㆍ월세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다시 얼어붙었기 때문에 전ㆍ월세 과세에 대한 보완은 최우선으로 필요했던 부분이다.
부동산시장을 조금 더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대못으로 인식되었지만 가계부채문제 때문에 쉽사리 손대지 못했던 DTI, LTV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손댐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단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첫 스타트는 괜찮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ㆍ수도권 50%, 지방 60%인 LTV(담보대출인정비율)을 전국 공통 70%로 상향조정을 하고, 서울50% 수도권60%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은 60%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2주택 전세소득 과세도 철회하면서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규제완화 시그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서울 부동산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LTV보다는 DTI손질이 더 필요한데 LTV는 상향조정을 하고 DTI는 서울만 10%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다.
주택담보비율이 낮아서 집을 못사는 것 보다는 담보가 되는 주택이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안되어서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규제완화 시그널을 주기 위하여 10% 상향조정을 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자면 LTV 상향조정은 이해가 되고 잘했다 할 수 있지만 DTI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여유자금이 많은 50~70대 분들 중 소득증빙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DTI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잘 안 되는 50~70대 분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DTI 폐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DTI는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상징직인 효과가 크고, 현재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은 DTI가 적용이 안 되는데 왜 서울ㆍ수도권은 이렇게 DTI를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DTI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최근 1년간 부동산가격흐름 통계를 근거로 각 지역별 DTI를 합리적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리고 2주택 전세과세는 철회하였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데 2.26 전ㆍ월세 선진화 방안 발표처럼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합리적인 과세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제 공은 던져졌고 국회에서 이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올 하반기, 내년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이 달려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이 아직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데 내수경기회복,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국회 여.야는 전폭적으로 힘을 합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 정부안에서 더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