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기자
취재1부


일산이 매우 시끄러운 상태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파업 2달째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측이 ‘직장폐쇄' ‘고발' ‘공권력투입 요청' 등으로 사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공단은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시특법'을 제정하여 95년에 설립한 정부출연기관.

시설공단의 설립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번 파업은 조직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으며 태풍 및 지역적 호우 등은 시설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데 파업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대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최근 건설교통위원회서 시설물 안전진단 후 관리주체 등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이행의무 규정을 마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교위의 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의 기술적 발전은 물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재건축 판정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설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 등급 판정 후 정보는 관리주체 및 건교부에게만 통보해 왔다. 그 까닭은 법으로 기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보가 오픈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시설공단 조직내부의 문제만 가지고 장기간 파업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