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건교위가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킨데 반해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대해서는 법안처리를 유보했기 때문.
이에 대해 한 철도 전문가는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힘에 밀린 모양세"라며 “알맹이 빠진 개혁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
정부와 국회가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가 무서워 시간벌기에만 급급한 것인지 국민들만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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