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부채와 다른 시각서 평가돼야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4개투자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로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각각 261%와 177%로 4개투자기관 중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부채문제가 통폐합시 가장 큰 걸림도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00%와 32%로 사업의 특수성에 비해 오히려 부채비율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 및 4개 투자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 부채는 30조4천528억원으로 평균 부채비율 142%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 규모별로는 도공이 국내차입 및 외국차관을 포함해 총 11조981억원, 토공은 7조8천325억원, 주공 9조3천101억원, 수공 2조2천12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각 투자기관들의 실질적인 부채는 주공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할 경우 주공의 부담부채는 2조6천217억원으로 비채비율도 50%에 그치고 있으며 토공은 98년 기업토지매입 차입금 2조6천억원을 제외한다면 5조2천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공도 건설비용의 50%를 자체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부가 상향 조정할 경우 지금의 부채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매년 국정감사시 이들 기관의 부채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나 이는 일반 민간기업의 부채와는 다른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개 투자기관의 부채총액이 3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적지않은 경영압박으로 작용된다는 점에서 정부 및 이들 기관차원의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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