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에 적극 검토 건의
한국건설신문 박상익 기자=한국토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 도급이 활성화 되어야 그나마 전문건설업계가 살아 날 수 있다는 의견과 기존의 시공참여제가 폐지되어 전문건설업체는 정상적인 업체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를 보완할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과 건설업 자본금 확인방법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표재석 회장은 “시공에 전념해야 하는 전문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후 “과감한 규제개혁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추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업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합리적인 부대공사 판단기준 마련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종합심사제도 도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시 하락 최소화를 건의 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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