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조경산업진흥법’이 입법 발의된 후 1여년이 지난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에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야 말로 조경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법 제정을 이뤄 낼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법 제정에 한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는 만큼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 법안을 발의한 이노근 의원을 만나 보았다.
■현재 조경산업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해 4월 24일 대표발의한 ‘조경산업진흥법’은 제정법으로써 이미 발의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동법 제정을 위해 폭넓게 협의를 진행했고, 발의 이후에는 신속한 상임위 통과를 위해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도 동법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해 상임위 통과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4일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직접 주최한다. 조경산업의 푸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정법 인만큼, 조경산업진흥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개선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가장 큰 축은 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크고 높은 빌딩들이 그 예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 건설이 아닌 건축의 시대다. 즉 디자인이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친환경이 중심이 된 녹색인프라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의 발전으로 조경산업도 성장했지만 이는 질적 성장이 아닌 단순한 양적성장에 불과했다.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지만 이를 총괄하고 재정지원을 할 기관과 관련 근거 법이 부족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조경산업의 육성·진흥에 필요한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조경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관리해 건강한 녹색인프라 구축과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동 법안에는 ▷조경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조경산업진흥단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할 경우 부처간 조정과 업무영역간 조율이 가장 큰 관건이다. 동법 통과와 관련해 산림청과의 의견조율 문제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조경과 정원의 개념 차이가 존재하고, 현재 ‘수목원법 시행규칙’에서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정원전시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경산업기본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는 ‘정원박람회’의 삭제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목원법’은 그 목적이 수목자원을 수집·보존·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도시 등에 위치한 생활인프라인 ‘정원’을 수목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부처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법 제정 이후 시너지 효과는
가장 큰 시너지 효과는 바로 조경의 정체성 확립이다.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쾌적한 삶의 시작이 바로 녹색인프라다. 이렇듯 조경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국민들의 녹색 갈증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조경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명분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조경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보호 육성하게 될 전망이며, ‘조경산업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신설되는 등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은 조경산업의 튼실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조경업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제언해 준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고 문화강국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재가 베르사유 궁전이다. 베르사유 궁전이 4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천 수십만 관광객이 찾는 이유는 궁전의 화려함과 돋보이는 왕실문화도 있지만, 광활한 베르사유 정원 역시도 궁전 못지않은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경은 건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작은 한 공정에 불과하지만, 디자인과 녹색인프라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건설, 환경, 산림, 경관, 농촌,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인접분야와 마주하고 있는 핵심사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조경산업 관계자는 건축을 비롯해 인접분야와의 융합과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과거 건설의 한 부분이 아닌 이제는 건축산업의 리더로서 조경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폭넓은 지식습득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