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와 관련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 정책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7일 민주당 乙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우원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乙지로위원회는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해 ‘乙’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년 한해는 건설업계의 ‘甲’ 과 ‘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부도에 이른 5개 하도급업체가 참석해 ▷하도급 입찰시 고의적 재입찰 및 예가 유출을 통한 저가하도급 유도 ▷건설장비업체 지정 등 부당한 경영간섭 및 부당한 하도급금액 감액 ▷계약 외 공사 지시 후, 공사대금 미지급 ▷산재사고 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공사대금 현금 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어음 지급 및 지급내역 발주자 허위통보 등 건설현장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불공정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승화 본부장은 “수십년간 고착화된 원-하도급 구조의 건설생산 방식으로 인해 갑의 횡포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오늘 발표회를 계기로 민주당 乙지로위원회에서 ‘乙’인 하도급 업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설 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배려”를 당부했다.
이에 乙지로위원회는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피해 사례에 대한 검찰고소 고발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촉구 ▷국토부에 강력한 불공정 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 ▷원청 건설사 방문과 전문건설협회 방문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乙’을 위한 정책추진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박상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