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ㆍ재개발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정비 사업의 추정분담금 검증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도시 정비 사업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ㆍ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추정분담금이란 도시정비 사업추진시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결국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이뤄져야 사업진행과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도시정비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함에 따라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많다. 결국 추정분담금에 대한 논란으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사와 조합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국토부와 감정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