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8천843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590억9천1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ㆍ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2천775건으로 2010년 2천910건, 2011년 3천158건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적발 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보면 2010년 211억 725만원, 2011년 175억 2천237만원이었고 지난해는 204억 6천223만원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해마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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