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급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58.7만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만,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했다.
이중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2만호 인허가 됐으나, 올해에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호로 대폭 낮췄다.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ㆍ영구임대주택(3.3만호)을 포함해 작년 실적(6.0만호)보다 많은 6.8만호를 공급할 계획(행복주택 1만호 포함)이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ㆍ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호를 포함할 경우 총 10.8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올해 공공에서 5.6만호(분양 2.5만, 임대 3.1만)를 준공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적은 35.5만호가 예상된다.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한다.
또한 올해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 → 0.8만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주택종합대책’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