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투자유인…민투사업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민자유치 협상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변량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연기금과 공제조합 등의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시 우대하는 등 투자유인을 확대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차관은 국가정책상 중요사업은 정부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상하기 전에 부처간 협의 등을 마무리해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현재 80∼90％ 수준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 보장범위를 운영기간이나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화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도 제도개선의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공공부문 지출액을 10조원 확대해 경기진작효과가 큰 SOC, 중소기업 및 지방사업에 집중하고 재정사업 현장점검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은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이 낮지만 이라크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기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경기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세입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 세출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상환소요, 연금재정 불안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재원배분계획과 중기재정수지 관리목표 등을 제시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야별 사전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시켜 나가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정운영의 틀을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과 관련 변 차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