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며 요란만 떨던 용산개발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그동안 사업진척도 없이 사공이 많아 네탓 주장만 난무해 조마조마 했는데 기어이 디폴트가 선언된 것이다.
사업비가 31조원으로 메머드급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침몰은 향후 부동산시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및 국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용산 개발사업은 서울도심에 근접한 알짜 위치와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이였는데 이마저 좌초되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큰 짐이 됐다.
특히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내건 새정부가 이달 말에 부동산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장 분위기를 회복시키려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된 것이다.
이제 용산개발사업은 완전히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부도처리와 파산으로 청산정리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와 부작용을 안고 있어 출자사와 서부이촌동 주민과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결국 코레일이 총대를 메고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공영개발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다.
최근 코레일은 30개 출자사가 모두 모이는 긴급회의에서 사업정상화안을 제시하고 22일까지 동의여부를 묻고 있다. 사실상 부도냐 새판짜기냐의 선택을 할 시점이다.
코레일이 제시한 사업정상화안이 여타 출자사 입장에서 볼때 항복문서처럼 보이겠지만, 결론은 파산으로 인한 청산보다 사업진행이 우선이다. 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용산개발사업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 대승적인 양보와 결론이 절대적으로 선결돼야 한다.
코레일은 이번 사업정상화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산을 택한뒤 자사 소유의 용산차량기지만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선이 아니다. 용산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의 주민이다. 만약 코레일 단독의 역세권개발로 가면 6년간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었던 주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될것인가. 경매와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주민들의 원성이 제2의 용산사태를 낳을까 우려스럽다.
서부이촌동 문제때문에도 서울시의 역할이 있어야겠다. 박원순 시장은 용산개발에 서부이촌동 편입이 오세훈 전 시장 때라고 회피하면 안된다. 이촌동 주민도 서울시민이고 용산도 서울시의 부도심이기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결국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관계와 부동산시장의 침체기에 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코레일 같은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다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들은 사업을 끌고갈 능력이 있는 주체가 나서 새롭고 실현가능한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순차적 방식의 공영개발이 디폴트에 처한 용산개발의 최선책이지 않을까.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