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2012년 10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3개월 연속 하락중이며, 2008년 7월 최고점 대비 13.2% 폭락됐다.
지난해 9ㆍ10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3만호를 넘어선 것은 1996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지방도 최근 들어 신규분양이 많았던 중소형에서 미분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신규수주의 급감 속에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수주의 질마저 저하돼 건설업계 수익성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00대 건설사 중 21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중이며, 2012년 6월말 현재 상장 건설업체 평균부채비율은 208.3%로 금융위기 기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음은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노후 인프라 성능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책은.
국토부 관리 교량은 1만2천개소 이상으로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 방지 위해 개ㆍ보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철도시설 개선, 노후 전철 지하화 및 급행화도 필요하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도심 상하수도 시설 개선, 하수처리장ㆍ폐기물 처리장 지하화,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통한 서민주거 환경 개선 등이 있다.
또한 정부재정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민간선투자 활성화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 친화적 SOC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종 인프라의 설계기준 대폭 강화 등 국가 방재예산 확대해야 한다. (1%→3%이상)
지하 하수저류시설은 단순히 홍수 방지에 그치지 않고 도시용수로 사용하는 등 친수 및 생태 공간 확보와 수자원 이용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특히, 도심지 공간활용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 6개 노선 지하도로(U-Smartway) 건설 시 추정 파급효과로는 교통측면 편익 연간 1만9천44억원, 환경측면 편익 연간 8천350억원(도시열섬 저감효과 약 2조원 제외) 효과가 있다.
또한 GTX 개통시 연간 7천억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 및 수도권 일대 1시간 생활권 단축이 예상된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은.
과거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주택규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취득세 추가 감면 재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형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유동성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회생기반 마련이 있다면.
금융권의 민간 PF대출금 상환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주택사업 등의 PF 자금만기 연장시 이자율 동결(또는 감면) 및 신규 PF사업장 자금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
보증한도의 공사산정근거를 1년분 공사소요자금으로 연장(현재 6개월분)하고, 현행 기업당 보증한도(현재 300억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채권대상을 공공공사 대금채권에서 민간 상장기업 및 외감대상 발주 공사대금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공공공사 대금채권(미확정채권 포함)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중견ㆍ중소 건설사 등의 비우량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