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진
취재1팀장


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가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이 분양가의 원가공개를 주장하면서 건설업체들과의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제조업이 원가와 이윤을 통해 판매가가 결정되는 반면 건설업체들의 분양가는 밝히지도 못하는 원가에 무지막지한 폭리를 얻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분양가 자율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비호속에 건설사들은 그동안 안정적인 폭리를 취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건설사들은 원가개념이 다른 제조업과 같이 1+1=2라는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땅값과 투입자재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그것은 건설업체들 각사만의 영업전략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은 주로 땅값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모든 건설업체들이 원가, 다시 말해 땅값을 공개한다면 아마도 땅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이 분양가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이 최근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주택건설업체들에게 분양가 과다책정을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를 던져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치사를 통해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원가공개 등은 한번 시행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시행을 하지않는 게 건교부나 건설업계의 입장이나 1주일에 2~3번씩 거론되는 분양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제는 주택건설업체가 힘을 실어줄 때"라고 분양가 과다책정을 자제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제 정부도 분양가에 있어서는 버틸수 있는 만큼 버텼으니 이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제발 알아서 원가공개를 하여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뜻이다.
또 앞으로는 분양가 문제를 주택건설업체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최차관의 발언에 대해 건설업계는 한마디로 난감, 그 자체이다.
정부의 의견을 받아 현행 분양가를 조정한다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폭리를 취한셈이 되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원가공개제도 도입을 정부의 도움없이 어떻게 막을지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폭리가 아닌 적정이윤을 분양가에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원가공개의 법적 제도화도 막고 앞으로 떳떳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다. 과연 어느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나서 자신들의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밝힐수 있을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고 올 업체가 있다면 아마도 그 기업은 더 이상의 분양홍보는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