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소 책정된 품셈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다 책정된 품셈항목에 대해서만 인하 적용하였고 공사원가 산정 준칙에 있는 제잡비를 임의로 인하, 적용한 점은 정부가 공공교육시설이 소규모 개별발주라는 학교시설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이러한 공공교육시설 공사비 절감방안은 완공 후 사용 중 품질 저하 우려와 시설물의 수명기간동안 유지 및 보수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전혀 생각지 못한 처사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학교공사비 절감방안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분석,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적정공사비에 못 미치는 저가로 수주한 시공업체는 이윤확보를 위해 품질을 담보로 했을 가능성이 내재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타났다.
건산연의 이복남 박사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설되는 학교 건물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커진다"며 "품질확보와 공사비 절감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가로 발주하는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시설 공사의 적정공사비 수준에 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요구되며 효율적인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품질확보와 공사비 절감을 모두 충족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연 기자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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