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 인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급선무=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도시공원 면적의 83%인 623km2가 8년 후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에 이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기준 6m2로 WHO에 의한 1인당 공원면적 9m2에 현저히 미달돼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 녹색인프라 구축에 대한 심각한 환경복지문제가 야기된다.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9일 ‘국가도시공원 조성 국회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동아대학교 김승환 교수는 “공원 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의 일부를 정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 공원’이 삽입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법안 심위에 계류 중인 국가도시공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도시공원 조성 및 공원관리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 정부 주도하에 수준 높은 공원관리가 크게 요구된다”며 “일본의 경우 대규모 공원인 국영공원은 300ha를 기준으로 약 30여년 간 17개소가 조성됐으며 이로인해 지역활성화는 물론 공원 녹지 거점시설로의 역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집행 공원 매입에 54조원 소요 추정=대구대학교 장병관 교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기준 6m2에 현저히 미달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최래할 수 있다”며 “미집행 공원 매입에 5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3년부터 시행해 점진적으로 조성해 2020년까지 추진하면 15개 특별시·광역시, 도 단위 각 1개소씩 매년 2개소를 조정하며 현재 조성이 추진 중인 용산 국가공원처럼▷기존 도시공원 중 국가공원의 성격이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물론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적합하고 시급한 곳▷국가도시 공원의 성격에 적합한 새로운 대상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이 급선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도시공원 조성비용은 토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를 포함해 1개소당 약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당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15개소 국가도시공원 지정해야=이날 한국조경학회 양홍모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의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20~30m2다. 공원일몰제로 고시된 공원면적의 83%가 2020년 사라지게 되면 2020년 1인당 공원면적은 약 4m2가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녹색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중소 근린 공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대형 문화축제, 야외공연, 집회, 정규운동장 등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회장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하다. 개정안이 2012년 국회에서 통과돼 2013년부터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해 2020년까지는 15개의 국가도시공원이 전국에 조성됐으면 한다”며 “저탄소 녹색 성장의 거점으로 대규모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증가 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게 대규모 녹색 인프라는 글로벌 시대의 미래국토전략에 중요한 상징적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100만평 문화공원조성범 시민협의회는 전국 200여개 단체가 2년에 걸쳐 진행한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의화의원이 대표 발의해 14일 법안 심사할 예정이다.
◇공원일몰제=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게정을 통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사업이 2020년 7월1일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공원이어서 공원일몰제라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