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시장 침체가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한국ㆍ일본 비교를 통한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하락,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부실 가능성, 저출산ㆍ고령화 진행 등의 현상에 대해 일본의 버블붕괴 이후 장기침체 과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식 장기침체 과정과는 그 원인과 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 여건은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상승과 세계경제 악화 영향으로 약 4년간 주택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던 일본의 1980년대 초반(1980~1985년) 과 비슷하다.
일본은 1977년~1981년 가격상승기에 연평균 12.6% 올랐고 1982~1984년 하락기에는 연평균 2.3% 떨어졌다. 국내 수도권 주택시장도 2000~2006년 11.1% 상승한 반면, 2009~2012년에는 1.8% 하락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비교 시 우리나라 2000년대 주택가격 상승은 호황기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상승폭이었으며, 일본의 80년대 말 버블발생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90년대 이후 장기침체 과정은 초유의 버블붕괴로 인한 금융부실의 장기화, 2000년대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국내 침체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여건 악화가 큰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지만, 오히려 최근의 저금리, 저달러(원화 상승) 조건에서, 향후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회복 조건이 더해지면 제2의 주택시장 호황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 주택시장 상황, 일본 80년대 초반 침체시기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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