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인천, 부산, 춘천 반환미군기지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현재 국가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2016년 반환되는 부평캠프마켓, 부산 하야리야, 춘천과 원주의 미군기지 등 전국의 반환미군기지들도 광역지자치별로 1개 이상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과 ‘시민이 만드는 용산공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주)’는 10월 30일 서울YMCA에서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갖고, ‘용산공원 조성에 시민참여 보장’과 ‘반환미군기지의 광역지자체별 1개소 이상 국가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부평미군기지, 부산 하야리야 등 전국의 반환미군기지들 중에는 용산미군기지에 못지않은 역사적 상징성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외면하고 용산기지만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부평미군기지 등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현재 추진중인 용산공원은 최초의 국가공원으로서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며, “3.4조원에 달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 조달을 위해 국방부와 LH공사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반환기지의 상당부분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교수는 “용산공원 추진과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장소성 해석의 부재, 공원의 과잉디자인과 개발공간화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1996년부터 용산기지 생태문화공원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논의와 합의를 축적한 시민사회와 서울시를 공원추진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첫 30년간 공원조성에는 ‘비움, 치유, 회복’이 키워역사를 드가 돼야 하며, 다음 30년은 돌아온 자연을 바탕으로 ‘오욕과 상흔의 넘어 주체와 창조의 역사로’ 열어가는 의미가 담겨야 한다”며, “이는 국가주도가 아니라 시민주도가 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정구 부평미군기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020년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공원면적 1,043㎢의 80%인 823㎢가 토지매입조차 되지 않아 공원조성이 불가능해진다”며, “현재 지자체들은 재정여건상 대규모 공원조성 여력이 없는 만큼, 부평캠프마켓 등 반환미군기지 부지들을 국가공원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구 집행위원장은 “부평프마켓, 부산 하야리야, 춘천과 원주의 미군기지 등 전국의 반환미군기지들도 용산기지 못잖은 역사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들 대도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치별로 1개 이상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인간도시컨센서스 상임고문)의 사회로 백운수 미래E&D 대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한광용 박사(‘나를 만나는 숲’ 대표),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용산공원과 전국 반환미군기지들의 올바른 국가공원화와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