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약 23%가 최근 5년 내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를 발간하고, “2011년도 1년 간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산업 종사자들과 업체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행정제재 처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점에서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바를 시사하고 있다.
올해 중견 대형사들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청이 줄을 이었고, 극심한 불황으로 건설시장의 침체가 향후 3~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간 연평균 5천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천300여 업체가 등록말소로 시장퇴출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종합건설사 1만3천여개 전문업체 3만5천여개사 등 5만여 건설업체에 이르고 있는데 국내 건설시장 규모로 볼 때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4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2013 건설시장 GS건설경제연구소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이상호 소장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건설시장의 위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맞은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위기는 향후 3~5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불법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흔히들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루말 할 수 없는 고통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