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19년간 1조 3천억 투자되는 사업, 적정 예산 배정돼야”
전국토의 15%인 554만 필지에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이러한 불부합지로 인한 토지정보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이 3천800억원,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측량비가 900억원 등 연 4천700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조기에 끝날수록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지적은 100여년 전 일제시대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해 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하고, 한국형 지적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
이에 이의원은 “디지털로의 전환은 많은 부분에서 편익을 가져오지만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약 1조3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2012~2030) 사업이지만 2012년 예산은 30억원 정도이고 2013년 예산도 현재 115억원 정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전국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우리 국민들의 재산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토지를 측량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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