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제사보다 젯밥’, 반쪽짜리 감사였다. 한쪽에선 없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묻자 하고, 한쪽에선 있는 박 시장에게 안철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의도인지.
야당 의원들은 한강 르네상스, 세빛둥둥섬, 파이시티, 뉴타운 등 전임 오세훈, 전전임 이명박 시장까지 소급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몰아갔다. 불가한 일을 정치적 발언으로 이용하는 것이 썩 보기 좋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박원순 이후 180도 바뀐 서울시책 특히, 뉴타운 출구전략 및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그보단 박원순 시장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현 대선주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다.
지난 1년, 비정상적인 시장 교체 과정과 행정노선의 반전 등 몸살을 겪은 직후라, ‘박원순은 오세훈의 설거지를 잘하고 있는지’, ‘완전히 바꾼 새살림은 접붙이기가 잘되고 있는지’ 등만 살펴도 민감하기 짝이 없을 올해의 국정감사일텐데 말이다.
그 까다로운 점검의 시간에 여야는 시작부터 대선을 앞둔 신경전을 벌이며 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오후에도 서울시가 안고 있는 난해한 문제에 선행과제를 도출하는데 해이했다.
그러나, 몇 가지 화두는 제시했다. 우선 뉴타운 해제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갈등조정과 난개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 이는 박원순 시정의 최대 과제다.
“‘임대주택 2만호 추가, 8만호 공급’, 과연 이행 가능한가” 역시 검증받아야 할 문제다. 전시성 공약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국감은 이같은 점검에서 어느 정도 유효했다. 또한 최근 행적이 묘연했던 SH공사의 정상화도 서울시 주택 및 공간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