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조장․승객안전 무시․국토부 지시까지 묵살하며 막무가내식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중간역(공주, 익산, 정읍)에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는 호남고속철도 중간역에 부본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절감을 이유로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합리적인 운영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대로 부본선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부본선은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본선 이외에 여객의 승·하차, 열차 대피, 비상대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로를 뜻하며, 현재 경부고속철도에서 운영 중인 선로에는 KTX가 시속 300km/h로 통과하는 본선과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부본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선과 부본선 사이에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풍벽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의 계획대로 호남고속철도에 부본선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객이 서 있는 바로 앞 선로로 KTX가 통과함에 따라 풍압에 의한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고장 등으로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선로가 없어 뒤 따라오는 KTX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아 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본선 미설치로 인한 264억 원의 예산절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절감이라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국민이 KTX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권리를 무시하는 근시안적인 처사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경부고속철도의 모든 정차역에는 부본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호남고속철도에만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철도공사에서 호남고속철도 부본선 설치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올해 1월 국토해양부에서 조차 열차안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별첨 공문 참조) 이를 무시한 채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것은 막무가내식 월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 위원장은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본선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당초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지시를 따르고, 국민의 편의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부본선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