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시 예상수요 너무 많이 부풀려져" 지적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현세대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게 될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경우 2011년 손실보전 지급액이 4,912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운영수입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예상수요를 부풀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남발하여 재정적 손실을 불러온 것이다.
MRG 지급액은 2011년 현재 20개 사업에 누계로 2조 3,131억원이며, 2009년 3,933억원, 2010년 4,345억원, 2011년 4,912억원으로 매년 지급액이 증가추세에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69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4억원, 지하철 9호선 293억원으로 상위 3개 민간투자사업이 1,467억원으로 2011년 총 지급액의 30%에 달하며, 이 사업들은 모두 맥커리한국인프라가 투자한 사업이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지급된 것은 실시협약시 예상 수요가 너무 많이 부풀려진 탓이다.
현실성 없는 수요라는 것이 판명난 지금이라도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윤호중 의원은 지저갷T다.
특히 우면산 터널을 운영하는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의 경우 2009년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33억원에서 2억원으로 급감했다.
2009년 통행료 수입은 149억원으로 14억 늘었고 MRG로 인한 서울시 지급액도 64억이나 되었음에도 이자비용이 118억원으로 전년대비 42억원이나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2억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2009년 차입금을 266억원 늘리면서 4대 대주주에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8년 금융기관에서 1,123억원을 차입했을 때는 이자율이 6~7%대였다.
(4대 대주주 맥쿼리인프라 36%, SH공사 25%, 재향군인회 24%, 교직원공제회 10%)
266억원의 후순위 채권발행으로 이자비용이 53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져 이 회사는 2011년 영업이익 117억원을 내고도 이자비용 123억원을 지출하여 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시와 이 회사는 8.03%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으로 2011년 37억원을 지급했다.
윤호중 의원은 “민간투자기업들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갈취해가고 있다. 기재부가 나서서 실시협약의 변경을 강제하고 편법적인 후순위 채권발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협약변경만으로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공공화 예산을 책정하고 대신 여타 SOC 예산을 삭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국토해양부 수익형 민자사업 총 투자비는 35조 4,074억원이며 이중 정부 투자비는 10조 4,358억원이었고, 민간투자비는 24조 9,715억원이었다.
25조원의 민간투자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즉, 수익형 민자사업을 모두 공공화하려면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향후 10년간 모두 공공화하려면 연평균 5조원 필요하며, 20년간으로 잡으면 연평균 2조5천억원이 필요하다.
윤호중 의원은 “최근 SOC 총예산이 23조에서 24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를 할애하여 향후 20년간 수익형 민자사업을 모두 공공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손실보전이 체결된 사업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공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