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부동산정책학회는 지난 13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의 동향과 정책의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건영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반적 경기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조정과정에 있어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택보급률과 1~2인 가구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중장기적 수급여건 감안시 시장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거래 정상화와 관련 주택가격의 급격한 조정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원활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구조변화에 부응해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정책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내 정비사업은 개발이익을 활용해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민의 자가부담이 증가하고 시공사는 미분양 우려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며, “특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사업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경룡 대우건설 상무는 ‘미래주택사업 방향’과 관련 ▷주택사업 밸류 체인 확대 ▷관리·운영사업 강화 ▷관리·운영사업 적용성 검토 ▷미래주택 방향에 맞는 로드맵 ▷소형주거 상품 확대 등을 꼽았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