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업계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전격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건설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사건명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며 의결서 전문이 공개된 것이다.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현대건설을 비롯하여 삼성, SK 등 16개사가 공정위에 답변한 내용이 공개됐으니 파장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올해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MB정부 최대의 치적사업인 4대강 사업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가만 놔두질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또 다시 핵펀치급 강타를 얻어맞는 상태가 됐다.
바로 얼마전, 그러니까 지난 7일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조달청이 내부 검토후 12일 건설업계 17개사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와 함께 26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부정당제재란 무엇인가. 부정당제재는 곧 공공입찰 참여금지다. 6개월~2년 가까이 신규 수주가 금지되는 것이다.
10월 10일 전후 조달청에서 ‘계약심사협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자마자 대규모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사면을 받은바 있다.
최저가낙찰제 입찰과 관련, 대부분의 건설사가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적발ㆍ공개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올해 초 대사면을 받은 건설업계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또 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건설업 입찰시장에서 상위 2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0% 이상, 300억원이 넘는 대형 턴키공사 입찰시장에서는 상위 6개사의 점유율만 70~80%라고 한다.
때문에 이번에 조달청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결정하면 공공 입찰시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미 4대강사업 턴키 담합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기업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고 말했으니 처벌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담합과 관련 공정위가 처벌을 내렸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적지 않은 의혹이 간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