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설경기는 어떨까? 5~6년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인들을 만나면 벌써부터 궁금해 한다. 끝모를 침체로 건설경기가 최악인데도 혹시 내년부터는 괜찮아 질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역시 어려움이 가중돼 건설경기는 침체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SOC투자 예산을 더욱 축소한다는 방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SOC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내년 예산안 지출한도는 19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줄어들었다. 당초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3조5천억원이었으나, 반대로 올해보다 2조5천억원이나 큰 폭으로 삭감된 예산안을 받아든 것이다.
지난 2010년 SOC예산이 24조1천억원에서 매년 2~5%씩 줄어들어온 예산이 내년에는 11.2%로 두자릿수 큰 폭의 삭감을 당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년 복지예산은 사상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요구를 집계한 복지예산은 97조5천억원이지만, 연말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복지예산 늘리기에 나설것으로 보여 결국 100조원 돌파는 기정사실로 보고있다. 이는 OECD 국가중 복지예산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으로 마치 속도경쟁이 붙어 과속하는 수준이랄까?
어찌되었든 내년에도 SOC투자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 투자비 중 SOC분야가 평균 1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경기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1조원 규모 SOC사업을 추진할 때 평균 1만7천여개의 밑바닥 서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마저 크게 줄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취업난은 더욱 심해질게 뻔한데도 복지타령만하고 있는 꼴이다.
건설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져 줄도산이 예상된다. 올해도 공공발주 물량이 급감해 극심한 수주난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일감 확보가 더욱 고갈돼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전체 상장회사 이익률 5.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에 불가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증시에 상장된 건설사의 42%가 올 상반기 적자를 본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고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건설사 33개 중 14곳이 올 상반기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SOC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당국과 사활 걸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OC투자가 결국 복지확대”라는 신념을 갖고….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