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수서역 건설이 2014년말까지 자칫 장기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이 문제로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해 철도공단은 수서역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을 신청,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 및 국토부 사전심사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개최됐으나 지난 5월과 6월 보류됐다.
3차심의 이전인 7월12일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 철도공단 간 회의와 협의가 이뤄졌고, 지난 7월 27일 서울시에서 요구한 5가지 문제에 대해 철도공단은 명확히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월1일 심의를 3차례 보류시켰다.
주차장 지하화, 주박기지 상부 단차없이 조성, 밤고개길 교통개선 대책, 고지배수로 수방대책, 승객편의시설 확보 등이 주요 안건이다.
그런데 핵심문제는 밤고개길 교통개선 대책 건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KTX 수서역 건설 예산이 대략 300억원선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밤고개길 교통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수서역~세곡동 4거리까지 현재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유발을 시켰으면 당연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 확장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묻자 “철도공단이 알아서 계산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도로확장 예산은 최소 500억~1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철도공단에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교통유발’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재미난 증거를 제시했다.
고속철도가 2019년 개통 기준으로 KTX 수서역 교통유발은 자가용 1일 3천3백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반면 세곡동 및 강남 보금자리 주택영향으로 2018년 기준 자가용 1일 7만3천대가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교통유발 측면에서 본다면 밤고개길 교통 개선 대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무리하게 권력 남용을 휘두르고 있다”며, “하루속히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 성남시 구간에 임시역사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서울시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빗겨 가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서울시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