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의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에 건자재업계와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 4.9%, 12월 4.5% 전기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지난 6일부터 평균 전기요금을 4.9% 인상했다. 불과 1년여 만에 평균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훨씬 높은 15.0%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특히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률을 6.0%로 결정했다. 그동안 6.1%, 6.5%, 6.0%가 올라 총 19.8%가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 등 건설자재업계와 건설업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의 짐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고로가 아닌 전기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전기료 부담이 더 커져, 이는 곧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멘트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앞서 시멘트업계는 올 초 주원료인 국제 유연탄 시세 상승 및 지난해 국내 산업용 전기료 상승 등의 이유로 시멘트 단가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를 건설업계가 수용하지 못해 결국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공정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다.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 특히 기업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전기요금체계 효율화를 위해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부하 요금제 적용 확대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