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농업 추진부서 통합 필요”
서울시 “도시농업 추진부서 통합 필요”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7.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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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생산물 도난사고 등 사회문제 발생 않도록 대책 시급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이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으며 가정이나 빌딩 옥상에서 텃밭을 조성해 채소를 기르고 있다.
한편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도시농업의 개념이 혼동되고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박희석 연구위원과 양승희 연구원이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도시농업의 정책 추진현황
2011년 국가적 차원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5년 단위의 도시농업육성계획,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지원 등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서울시도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을 설치해 도시농업 체험, 교육, 교류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심의 유휴 공간을 시민에게 분양하고 주택 및 빌딩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옥상농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도시농업 교육, 어린이 농업체험 교육장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9개의 자치구는 도시농업 관련 조례제정이 완료된 상태다. 강남권 3개구(강동구, 금천구, 송파구)와 강북권 6개구(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는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이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의 조례 하에 제정됐다. 조례의 내용은 도시농업의 목적, 정의, 계획수립, 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를 추진한 부서가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조경시설담당팀 등 자치구별로 달랐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자치구별로 추진부서가 다른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문제된다. 각 자치구별로 도시농업의 방향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관련 부처간의 업무협력이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
◇도시농업 추진 현황=서울시 도시농업 업무는 서울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 도시영농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 사업소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서울시 공원녹지국에서 희망서울 친환경농장, 텃밭농원,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도시농업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일반적인 형태인 텃밭농원과 옥상농원에 한해 서울시 도시농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텃밭농원 현황 및 사례=텃밭농원은 매년 일정한 자격요건을 심사해 선정하고 일반시민에게 일정 면적으로 분양해 운영하고 있다. 농원별로 쉼터, 화장실, 푯말, 친환경 방제제, 유기질 퇴비 등 다양한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농원에 따라 분양면적과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텃밭농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2012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원은 총 55개소, 분양 구좌수는 1만3천483개로 회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텃밭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수에 비해 분양되는 텃밭의 공급이 부족해 매년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 순으로 텃밭농원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임야 및 자연녹지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울 외곽주변에 활성화 되고 있다.
텃밭농원이 가장 많은 강동구는 녹지율이 44.3%로 농사지을 땅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고 2010년에 서울시 최초로 지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을 주축으로 연차별, 단계별로 도시농업 로드맵을 확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있다 보니 민간 텃밭농원의 활성화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도시농업 체험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옥상농원 현황 및 사례=옥상농원은 2009년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옥상에 171㎡규모로 시범설치해 2010년에 서울시내 25개 다중이용시설에 보급했다. 현재 옥상농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유아원시설 25개, 복지관 21개, 기타단체 9개 등 총 55개소다.
옥상농원도 매년심사를 해 선정하고 농원이 조성되면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상자, 인공용토, 모종 등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옥상농원을 설치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설치 후 활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만 제외하고는 옥상농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옥상농원은 텃밭농원과 다르게 농지나 자연녹지가 부족해도 어디서나 화분이나 상자를 이용해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사점
도시농업은 주말농장, 베란다 텃밭, 옥상 텃밭, 상자텃밭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농업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텃밭조성부터 농업 교육 및 체험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경제진흥실의 생활경제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국에서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 텃밭농원, 자투리 텃밭, 한평 텃밭 등 비슷한 명칭하에 같은 성격의 사업을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다. 옥상농원의 경우에도 공원녹지국에서 옥상녹화사업의 일면으로 옥상텃밭을 활용하고 있었다. 각 부처별로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성과주의로 가다보니 사업의 일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의 주도하에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및 인력의 효율성과 관리 측면에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도시농업 관련 부서가 모여 다 같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서울시 도시 농업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 초반의 가이드가 중요하다. 계절별로 맞는 작물, 물을 주는 시기, 병충해 예방방법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재배해야 작물을 기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재미는 자연스럽게 도시농업으로 연결돼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도시농업의 본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여가나 취미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가꾸는 즐거움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도시텃밭으로 인해 또 다른 환경오염, 생산물 도난사고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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