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진
취재1팀장


사람의 약점을 가리켜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 실제로 아킬레스건이 손상된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힘 또한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에 있어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건설산업에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다름 아닌 돈이다.
국가로 따지면 예산이다. 예산이 많으면 건설공사 물량의 증가와 시공업체는 물론 자재업체, 엔지니어링 업계 등 모든 건설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번창하게 된다.
반면에 예산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것이 바로 SOC 등과 같은 건설사업 예산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흥망이 바로 국가 예산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당시 국내 건설업계의 부도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실업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다. 건설업계의 매출과 당기순이익도 바닥을 면치 못하며 최악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다.
이렇듯 국가의 효율적 예산집행과 이에 대한 권한은 건설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산업에 있어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방법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IMF 이후 건설산업의 예산배정은 준공사업 위주로 집행됨으로써 신규사업의 경우 1년은 기본이고 많게는 3년간 헛 삽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예산이 사업시행기관별이 아닌 사업건별로 세분화되다 보니 이유불문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지 않은 예산은 고스란히 반납해야하며 해당직원은 문책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된 관행이지만 공사착공후 1년간은 솔직히 논다는 표현이 맞다"고 토로한다.
즉, 개점휴업이라는 뜻. 따라서 건설업계는 차라리 외상공사라도 해야 무작정 배치해 놓은 현장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외상공사비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현장관리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사업이라도 빨리 완료해 국가 경쟁력이라도 확보하자는 것.
이제 국내 건설산업은 우수한 건설인력은 물론 최첨단의 장비가 투입되는 21세기 선진국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는 달리 정부의 예산집행은 여전히 8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산업발전은 물론 국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1주일 후에 들어설 노무현 정부.
제발 건설산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예산집행 모델제시를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부흥하는 정부로 평가받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