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기 경제학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 국내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식가격은 크게 낮아지고, 국제유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경기 회복을 이끌어 오던 소비부문은 지난해 연말 이후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대되고 있는 수출의 경우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설비투자도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를 고려해 볼 때 국내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투자도 최근의 건설시장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성장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경우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5.5%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4%대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전망을 두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내경기 흐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내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 부양대책으로는 보통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금융정책는 현 단계에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저금리로 인해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금리를 낮출 경우 다시 크게 늘어나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에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들 수 있으나, 감세는 정책시차가 길고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분배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고려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재정지출 가운데에 있어서도 건설투자는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가 커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향후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다른 경제·사회 정책과 마찬가지로 건설관련 정책도 짧은 기간내에 쏟아져 나옴으로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의 움직임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최근의 경기 흐름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주요 정책들이 공개된 장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은 있다.
그러나 결과의 예측 가능성은 차치 하더라도 논의과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종 정책들이 일시에 제시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들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관련 정책만 하더라고 이미 대선 공약 사항으로 공론화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공공택지 경쟁 입찰제 실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도 실시 등과 같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기구의 활성화라는 원칙적인 점만이 부각된 채 많은 논쟁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정비 작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파트 후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감안해 볼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 투자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택지 경쟁 입찰제의 실시는 주택건설업체들의 택지매입원가가 늘어나게 된다. 2000년 준농림지 폐지 이후 민간의 택지공급이 차단된 이후 유일한 택지공급수단인 공공택지 가격 상승은 주택공급 위축과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주택시장이 타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 흐름을 고려하여 정책제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