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CM진출을 위해 적극지원
정부, 해외 CM진출을 위해 적극지원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4.0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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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CM협회 간담회’에서 밝혀

 
한국CM협회는 급변하고 있는 건설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내·외 CM시장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팔래스호텔 3층 체리룸에서 CM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화순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이화순 정책관이 타 기관에서 새로 부임하신 점을 감안해 통상적인 현안사항 개선 건의형식의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CM시장 및 CM협회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형식의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현재의 건설시장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참석자 모두가 시장활성화, 입낙찰제도, 시장진입 제한, CM대가 등과 같은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같이 CM업계에서는 주로 CM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등을 토로했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이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해외 CM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체제를 정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나 우선 국내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신도시개발이나 공항, 고속도로, 고속철도, 수자원, 원전 등 특수사업에 대한 경험과 실적을 쌓아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CM발주를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에게 과감하게 기술을 이전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현재 CM시장에서는 발주자들이 CM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반해 CM대가는 오히려 감리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당히 괴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CM대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이나 대규모 상업시설단지 등에도 건축법이나 주택법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CM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후발업체간 공생발전을 위해 후발업체들의 CM시장 진입장벽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PQ평가 시에도 적정한 CM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은 해외 CM시장 진출강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CM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CM업계가 안고 있는 CM대가 현실화 등 주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토목분야 CM활성화를 위해 3건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CM업계에서도 발주자들이 CM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CM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또 상생협력과 해외 CM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전체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상호 보완해야할 것은 다른 분야와도 협의해 보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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