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심의위,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는 민간 방식 전환 검토하겠다"
'12년 총투자비 기준 49.2조원, 민간투자 집행금액 기준 6.3조원 추진
그러나, 절반이 "이미 공사중", 21.7조원 128건이 해묵은 사업
신규착공은 55건에 불과, 추진방식 별로는 BTO 75건, BTL 157건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30일 '2012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 ‘12년 민간투자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반영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및 "부산시 산성터널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 * 구성: 총 18명(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각 부처 차관 9명, 민간위원 8명)
주요 내용으로는, (ⅰ) 임대주택, 지방상수관망 등 시급성이 있으나,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 검토 (ⅱ) ｢민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대 (ⅲ) FTA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해외 투자 설명회 개최,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의 국제협력을 강화 (ⅳ) '12년에는 총투자비 기준으로 49.2조원(232건), 착공이후 민간투자 집행금액 기준으로 6.3조원(183건) 수준의 민간투자 추진 등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시 산성터널 BTO사업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및 신항만배후도로와 도시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부산시 외부순환도로망의 동․서방향 구축구간이다. 따라서, 부산시 산성터널 사업은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12.10월 착공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은 동 계획에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추진방향 및 2012년도 추진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