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사업 추진 시 향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도시정비사업 정책변화와 주택수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의 연평균 총주택수요는 약 9만호이며, 이중 약 5만호가 신규아파트 수요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시는 2000년~2003년까지는 연평균 1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했으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만8천호를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량이 누적되고 있다”며, “최근 7년간 서울시에서 공급한 신규아파트의 약 70%이상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정비사업의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의 연평균 총주택수요량과 신규아파트 수요량,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 아파트 비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할 적정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만5천호라고 추정했다.
또한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자료를 이용해 뉴타운 출구전략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시나리오별로 10%에서 50%까지 사업이 축소될 경우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할 적정주택공급량인 연 3만5천호 대비 약 74.2%에서 43.3% 수준으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변화의 이슈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뉴타운의 실패는 도시계획 혹은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정치권과 주민 및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함께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그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등 정책당국의 자기반성에서 나오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역해제 요건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주민 요청의 경우를 원칙 ▷기존 추진위나 조합이 채택 중인 의사결정절차 존중 ▷갈등 현장에 대한 공공부문 직권조사 관여 등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뉴타운ㆍ정비사업의 공공성ㆍ공익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그동안 해당 지자체가 적립해놓은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되, 지자체의 보증을 통한 저금리의 장기대출 형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