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놓고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시장 취임이후 벌써 세 번째 벌이는 난타전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번지고 있다.
이번 공방의 선두에 주택분야 정책을 오랫동안 입안해온 권도엽 장관이 직접 포문을 열었다. 권 장관은 “서울시의 뉴타운 해제ㆍ재건축 심의강화 등 주택정책이 부동산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년간 뉴타운사업을 분석한 결과, 뉴타운 사업으로 늘어난 주택 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오히려 서민주택의 멸실이 줄어들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재건축단지를 다수 포함하는 강남권과, 뉴타운 지정 해제위기에 처한 재개발 단지들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정돼 있는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65㎡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하고 나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본인은 60평(198㎡)대의 큰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는 좁은 집에 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서울시 정책은 중산층을 외면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매도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최근 개포 2~4단지와 시영아파트 일대에 종전 가구수의 절반이상을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으로 배치하라고 권고하면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은 개포일대 주민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재건축 단지와 연합한 대규모 시위도 불사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관련 주택정책 전문가는 “공공주택 공급이 중산층 양성을 위한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데 3~4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평형을 무시하고 소형으로만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주택업계도 기존 정책을 뒤집는 이번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정책 구상안과 관련해 “잦은 정책변경과 심의기준 강화가 정비사업을 장기간 표류하게 만든다”며, 대책마련을 서울시에 공식요청하고 나섰다.
주택협회는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원순표 서울시 주택정책의 향배는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당사자인 시민과 국토부 그리고 주택업계의 반발을 크게 불러와 사면초과에 빠진 듯 하다.
향후 박원순표 정책이 힘을 받고 순탄하게 순항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에 앞서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 꼼꼼한 출구전략과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