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진
취재1팀장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사패산터널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찬반론이 심화되고 있다.
사패산 터널은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로써 인수위는 환경문제와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찬성하는 측은 환경단체와 북한산 인근에 위치한 사찰 등 불교계가 강하게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패터널 건설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반면 인수위측 주장의 반대론자들은 사업주관자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민자사업자와 서울과 경기북부지역 국민들로써 그나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해 이 지역이 교통난에서 벗어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국가의 정책적 홀대속에 지옥같은 교통난은 물론 타 경기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제생활을 겪어야만 했던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한 마디로 꿈의 실크로드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 지역 주민들의 바램과는 크게 역행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 한 주민은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신종 이기주의가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환경단체가 환경보전을 이유로 터널건설을 반대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백지화할 경우 이들 지역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중지로 인해 오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환경단체의 터널건설 반대운동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 하나 있다. 바로 동강댐 건설백지화후 뒤따른 최근 몇 년간의 엄청난 물난리가 바로 그것이다.
환경단체야 물난리 피해를 보지 않아 댐건설을 반대하고 나설지 몰라도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댐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사패터널 문제는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건설업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새정부가 건설을 백지화 할 경우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까지 손상이 가는 상황에 도래했다.
새정부는 현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각론을박을 보다 현명하게 판단, 국가건설의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사패터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