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논란 속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고속철도 운영권 민간 개방을 주제로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대두된 이후 오른 후 첫 만남이다.
특히 수서～평택 간 KTX노선의 민영화가 당면 쟁점인데, 이에 관해 정부는 4월 중 민간 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레일 측은 “무궁화 새마을 등 적자노선을 제외하고 수익노선인 KTX만 민영화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수서～평택 간 노선은 총연장 61㎞, 총사업비 3조7천806억원을 투입해 2015년 개통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부 측 구본환 철도정책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 등 국토부 정책 실무진 5명과, 한문희 기획조정실장 등 코레일 측 경영진 5명이 참석해 ▷민영화 논란 ▷철도공사 경영악화대책 등을 포함한 교차보조문제 ▷대기업 특혜 논란 ▷안전·요금 문제 등 쟁점별로 토론을 벌여,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늦어진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정부는 당초 17일로 토론회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코레일 측에서 22일을 요구해 20일로 최종 일정이 조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분량상의 이유로 공개계획을 철회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트위터(@Korea_Land)를 통해 일반인을 위한 공청회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