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기자
취재1부


대통령직 인수위의 ‘선시공-후분양제' 도입 검토로 건설업계와 관련 연구소는 난상토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후분양제의 도입으로 주택품질향상, 부실시공방지, 시공사부도 피해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무자격 건설업체나,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일반인들로부터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후분양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건설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까? 현재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해외 진출시 국내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해외 유수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건설산업에 금융권이 제대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량 대형 건설업체는 어느 정도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펼칠 수 있겠지만 지방, 중·소 건설업계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얻을 수 있을까?
후분양제는 건설산업이 금융권에 종속되고 또 금융권 눈밖에 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는 예상한다.
선시공을 한 후 주거환경, 주택품질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양이 안 되면 아마 해당 업체는 존립자체에 커다란 악영향으로 끼칠 것이다. 그 영향은 해당 금융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주택공급은 대폭 줄어들 여지도 있다.
‘선시공-후분양’ 도입에 앞서 이해득실은 물론 충분한 여론과 함께 의견수렴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