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분야 철도투자 더욱 확대 필요
국가에서 추진중인 철도건설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기 위해서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철도건설 투자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건설사업 중 2015년 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경부, 호남(오송~광주), 수도권 등 고속철도 3개 사업과 성남~여주, 덕소~원주, 삼랑진~진주 등 일반철도 15개 사업, 수인선, 오리~수원 등 광역철도 4개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30.7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약 11.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용수요에 적정한 설계·시공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사업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순으로 목표기한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나, 부족한 재원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은 그동안의 철도사업 사례에서 보듯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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