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조경학회와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건설공사기준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에 따르면, 복잡·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을 재료별·시설물별로 통합관리를 한다며, 설계기준을 18종에서 7종을 줄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비탈면·조경·공동구 등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는 사항만 발췌해 ‘공통 설계기준’으로 통합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경계는 토건분야 중심의 로드맵은 글로벌 기조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조경학회는 “로드맵은 조경분야에 대한 업무 이행 부족으로 조경을 공통부분에 포함시켜 토목공사 마무리 공정의 화장술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기조의 논리와 시각으로만 접근한 것으로 친환경·조경 설계기준을 별도로 도입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먼저 고려해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위원회는 “최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산업선진화의 ‘건설업종 통폐합’ 사업은 건설업종 단순화로 공사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타부처의 건설업역 침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